- 민원센터
불공정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를 신원 노출 없이 익명으로 신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구축 운영
위반유형
서면 미발급(제3조),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 부당대금 결정(제4조)·감액(제11조), 대금지급보증 미이행(제13조의2), 대금 미지급(제13조)
신고서 작성 요령
| 구분 | 기재 내용 | 작성 요령 |
|---|---|---|
| 불공정행위자정보 | ㆍ회사명, 소재지, 대표, 담당자, 담당부서 | · 중복 상호 식별을 위해, 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정확한 사건 확인을 위해, 현장명 또는 공종명 기재(제보자 신원노출 우려시 현장명이 유리) · 익명성 유지를 위해, 제보자(본인) 상호 기재 불필요 |
| 불공정거래행위 | ㆍ불공정행위 날짜 및 구체적 내용 ㆍ관련 증거자료(첨부) ㆍ공정위 요청 내용 |
·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에 따라 위반 불공정행위 내용을 상세히 작성 · 법위반 판단을 위해, 증거자료 최대한 확보ㆍ첨부 ex) 작업지시 카카오톡, 작업일보, 현장사진, 하도급계약서, 공문, 현장설명서, 이메일, 기성청구증빙, 공사완료증빙 등 ·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 요청 사항 기재 |
| ※ 주의사항 시평액 조회하기 |
ㆍ하도급법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을 미리 비교(원사업자 시평액 45억원 이상이며, 수급사업자보다 높아야 함) ㆍ서면 미발급 판단을 위해, 실제 공사투입일자 기재 ㆍ대금 미지급 판단을 위해, 대금 청구 및 지급 증빙서류 필요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 명시 및 직불 관련 서류 첨부 |
|
신고방법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 해소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방법
- [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바로가기를 통한 직접 신고
- 신고서를 이용한 방문 / 우편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접수 - 바로가기를 통한 직접 신고
| 지역 | 기관명 |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 |
|---|---|---|---|
| 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918 044-204-7949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 6층 |
| 수도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1 02-2110-0665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6 031-201-6959 |
(우: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46 032-818-0206 |
(우: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1357 + 내선 9 | (우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
| 경상권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5 051-335-4335 |
(우:46754)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63 053-654-1714 |
(우:42724)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61 055-262-5560 |
(우: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9 052-260-0354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 |
| 호남권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8 062-366-9662 |
(우:61902)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동천동)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46 063-210-6460 |
(우:5496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
| 충청권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00 042-865-6189 |
(우: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32 041-415-2856 |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 |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24 043-235-2492 |
(우:28119)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 |
| 강원권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21 033-260-1629 |
(우: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 지원센터’
원도급사의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조사처리 및 행정처분을 위해 국토부가 '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 · 운영
위반유형
- 불공정계약
- 불법하도급
- 대금지급위반
- 불공정행위 등
- 건산법 위반사항
신고방법
STEP 2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인편 / 우편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접수
인편 / 우편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접수
STEP 3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완료
신고 완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지역
- 02-2110-6744 02-2110-6744
- 충남·충북·대전·세종
- 042-670-3244 042-670-3244
-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 051-660-1036 051-660-1036
- 강원
- 033-769-5731 033-769-5731
- 전북·전남·광주·제주
- 063-850-9141 063-850-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