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서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자	성명 또는 업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유형 (3쪽참고)	유 형	[ ] A	[ ] B	[ ] C	[ ] D	[ ] E
내 용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공사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현장위치	주소(장소)
원도급사	업체명		대표자
현장대리인(또는 사업책임기술인)	전화번호
하도급사	업체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재하도급사	업체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발주기관명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증거자료 (별첨 가능)
(4쪽 중 제3쪽)
참고(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유형)
유형	내용
A. 불공정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위반)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침해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침해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
B. 불법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7.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8.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9.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10. 도급받은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1.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C. 대금지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	12.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D. 불공정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	14.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채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15.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16.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4쪽 중 제4쪽)
	17.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18.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19.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니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20.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2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E.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제4항 위반)
23.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제1항 위반)
2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미 이행 또는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발주자가 실정보고 접수·검토 후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3 위반)
25. 발주청 소속 직원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4제1항 위반)
26.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4제5항 위반)
27.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제6항 위반)
28.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의2 위반)
29.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