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4308(‘26. 6.29)과 관련입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 마련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공동수급체 가산평가 등을 위한 지역업체 기준 마련 (제2장 적격심사 기준)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간행물 적격심사 기준」 신인도 항목에 지역서점 가점 신설
 

현행

중소기업 가점(1점), 여성기업·장애인기업(1점)
 

개정

지역서점의 수주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가점(1점),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협동조합(1점) 가점 등 최대 2점
②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예규 용어 정의
③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공동수급체 가산평가 등을 위한 지역업체 기준 마련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 시행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26.7. 1.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에 대한 사항은 ‘26.7.15.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도서 구매 관련 분할발주 근거 마련
 

현행

도서 구매시 단일 사업을 분할계약 금지

개정

신간 구입, 도서공간 부족 등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예규 용어 정의
③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
 

현행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

개정

단서 조항 개정(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

④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 마련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 시행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26.7. 1.